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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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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몇년간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이었다. 전세가율 80~90%에 육박해 집값의 10~20%만 있으면 몇채 정도 손쉽게 살 수 있었다. 집값 상승기에는 이런 갭투자가 먹혔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가득한 시장에서 갭투자자는 겁을 먹고 있고, 그 갭투자 부동산에 임대를 살고 있는 세입자 또한 불안에 떨고 있다. 돈(전세자금)을 제때 줄 수 있을지 불안한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불경기에는 세입자를 얻기가 어려울 뿐더러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 줄 주인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이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안전장치가 '전세금 반환보증'이다. 이 보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 줄 경우 대신해서 전세금을 지급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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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이긴 하나 공사 뿐 아니라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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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7억원까지 보장하며, 비수도권은 5억원이다. 단독/다가구 보장범위는 선순위채권 80% 한도까지 보장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은 보증료의 40% 할인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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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곱하면 보증료가 나온다. 아파트 보증료율의 경우 연 0.128% 정도이다.

보증기간은 해당일수/365로 계산한다. 2억원에 5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전입신고일부터 전세계약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세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는데 1년 이상 남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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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풍은 이미 지나간듯 보인다. 모델하우스 인파가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뉴스화면을 본지 얼마 안된듯 한데 그 화면이 부동산 열풍의 정점이 아니었나 싶다. 정점으로 다다르면 누구나 몰려들기 때문에 공급자는 비싼 가격에 판매해도 된다. 리스크는 그 부동산 상품을 비싼 가격에 산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다.

소위 거품이 터지면 고가매수자는 물리게 된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전세계를 포함 한국의 부동산경기를 침체시킨 이후 2013년 저점에서 회복하기 시작한다. 최근까지 서울 짒값은 억소리 나도록 올랐다. 건설사는 앞다투어 분양러시를 이뤘고 청약경쟁률, 계약률 등이 높은 시세를 이뤘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규제정책을 이루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것은 사실 곧 있을 금리인상에 대한 마지막 예방주사라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는 추세인데 한국의 금리만 낮은 기조로 유지할 수 없는 까닭에 금리인상은 당연한 예견이라 할 수 있다. 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동산을 억누르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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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저금리 시대의 낮은 대출이자로 갭투자를 해서 수익을 바라던 때가 엊그제 일이었다. 경제 침체기에는 자금의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유동성이 늘어난 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싼 대출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좋은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13년 부동산 냉각기였을 때 대출을 받아 내집도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도 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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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오를 전망이라 빚 내서 갭투자 할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돈 빌리기도 부담스럽고, 전세가율이 낮아져 갭투자시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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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들의 하반기 전망은 하향 안정화로 보고 있다. 2019년까지 침체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입지와 가격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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