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경기 공공분양아파트 민간분양계획, 청약규제정책

2018년 서울 경기 아파트 분양계획, 청약규제정책

아파트 분양은 크게 공공(SH+LH)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한다. 언론과 부동산114 등에서 분양계획을 찾아봤다.

 

민간분양

​아래 표에서 누락된 분양계획 단지를 나열하였다.

2018년 서울시 분양예정 아파트

​1.홍제효성헤링턴 2.힐스테이트신촌
3.롯데캐슬상도 4.동작kcc스웨첸

5.신대방 협성휴포레 주상복합
6.응암1구역 힐스테이트
7.대치 시그니처 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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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LH 공공분양 계획

 

2018년 SH(서울주택공사) 공공분양 계획

 

로또청약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속에서 그간 아파트 분양건에 대한 편법, 불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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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단속 강화

청약제도가 가점제도로 강화되면서 유리한 조건인 당해지역 1순위에 청약하기 위해 위장전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첨자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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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일반서민이 평생 벌어서도 손대기 힘든 5억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출이었다. 등기 전까지 건설사에서는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해줘 큰 돈 없이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막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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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의 단지인 논현아이파크,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건설사 보증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양 당첨자가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곧 분양할 과천위필드 역시 집단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로 개인적으로 대출받기도 한계에 있어 분양가가 클 수록 계약자의 부담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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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방위적 압박으로 돈 있는 사람이 실익을 볼 수 있다. 돈이 많아야 1순위로 청약당첨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분양이 미달되면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없이 추첨으로 분양자를 찾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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