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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정의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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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판매)라고 한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이런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제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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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지역은 투기과역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서울, 세종, 과천, 성남, 동탄2, 남양주, 광명, 고양, 하남, 부산이다. 전매제한지역에서도 택지유형에 따라 전매제한을 두고 있다. 보통의 경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은 거의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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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지역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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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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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월부터 조정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가 적용된다.

 

 

기타 부동산 포스팅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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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자기성장노트] - 개포주공8단지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가 부동산 위장전입 조사

 

2018 부동산 하반기 전망, 집을 살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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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투기세력 압박정책이 강화되고 대출이 막히면서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거래가 전년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일평균 180건 정도인데 지난해 5월은 328건이었다.

 

 

 

 

 

 

 

거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은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도 안팔리는데 돈은 필요하고.....그러면 가격을 더 낮출 것이다.

부동산 시장 냉각기의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소위 가장 급격하게 오르고, 가격부담이 큰 아파트가 아닐듯 싶다. 그래서 시장참여자들은 강남의 아파트 추이를 바라보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라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였나? 많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 갔을 수 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원하겠냐며, 3~4년 만 버텨 보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으로 지금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1년에 1억이 오르는 집값이 정상적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의 편차를 더욱 늘리는 것이 부동산 보유여부, 부동산 다수보유 여부였으니 이건 잘못된 길이었음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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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율 60%선이 붕괴되고 있다. 이는 잠실권의 대규모 공급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잠실 뿐아니라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재건축 부담금 통지로 재건축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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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의 하반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없는 많은 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추가적인 압박정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는 껶일 뿐 아니라 하락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보유세 개편안은 6~7월에 나올 예정이다. 보유세의 인상폭은 다주택자들의 마음을 팔자 또는 보유하자로 가를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거래정보, 부동산정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 과열지역의 부동산부자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아래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이다.

2018/05/12 - [자기성장노트] - 부동산 경매 방법, 법원부동산경매 입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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