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개인인간 돈거래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만류도 하고 걱정도 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채무거래를 제안해 온다면 거부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중 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으로 유혹하기 때문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돈을 빌리는 지인(40대 후반 남성)은 그럴듯한 사유로 돈을 빌리려 한다. 이번 사례의 지인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월수입이 600만원이 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투잡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게운영을 친구분과 함께 했는데 이번에 그 친구분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투자금이 6천만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한다. 수도권의 가게였는데 본인 말로는 권리금 1억,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20만원 정도라고 했다. 사실 권리금이야 본인 말이 그렇지 시세에 따라 덜 받을 수 있는 확율이 많다. 가게 운영으로 하루에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20만원 정도라고 하고 통장거래내역이 찍힌 문자를 내게 보여 줬다. 가게지분을 인수하면서 간단한 내부 마감제 교체 등 인테리어 비용 등 2천만원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내게 용돈 벌게 해 주려고 제안한다고 했다. 2천만원을 빌려 주면 월 50만원씩 이자로 지급해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차용증도 써 준다고 했다.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준비서류를 알아 봤더니 주민등록초본, 차용증, 공증서 등이었다. 문제는 제시한 조건으로 공증서를 쓰지 못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자제한법 때문에 이자를 한도에 맟춰 낮게 공증받아야 한다고 대부업계에 있는 지인이 조언해 줬다. 사실 가계가 망하거나 해서 사정이 생기면 받을 수도 없다고 했다.
나의 의문점은 다음과 같았다. 월수입도 600만원 이상으로 현금흐름이 좋고, 사업을 하면 그쪽에서 수입이 들어 올텐데 투자금 2천만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도 되는데 내게 용돈을 벌게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대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1금융권에 직장인신용대출로 5천만원이 걸려 있어 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되니까 부담은 갖지 말라고 했다. 당장 2천만원이 없으면서 월 50만원의 이자는 어디서 나서 지급할 것이며, 6개월 뒤에는 2천만원의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대출이나 카드론을 쓰지 않는 이유는 신용등급이 떨어져서라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질 지언정 2천만원의 금융비용으로 6개월에 300만원이나 지출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문스러웠다.
결국은 나로서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돈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개인간 돈거래에서 공증 따위는 별 의미가 없음을 인지했다.
2천만원을 6개월 투자해 300만원을 버는 꿈같은 이야기는 꿈에서나 꾸기로 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나? 이렇게 되면 안전장치는 만들어 지는 것인데 말이다. 개인이라 안되는 건가? 이것도 알아봐야 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부인 아들 프로필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이다 발언으로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다 발언은 그만큼 그가 정치인에도 안밀리는 내공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총리 인사청문회 때 그의 부인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의 부인은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교사를 했다. 지금은 은퇴 후 화가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2013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간간히 개인전을 열었고, 전남도지사 취임 전 전남개발공사가 부인의 그림을 사들여 의혹을 사고 있다. 도지사 전에도 이낙연은 영광 지역구 기반의 끝발 있는 국회의원이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부인의 그림을 공공기관에서 사는 것은 실세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인의 교사 시절 원하는 근무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거주지 위장전입 건도 있었다. 이는 총리 인사청문회 때 시인했다.
그의 아들은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유는 습관성 어깨탈골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자제가 어떠한 사유로 많은 국민이 지녀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자제가 군대를 면제받는 경우 특별한 검증을 거친 후 그 면제사실을 언론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 가면 권력 최상위의 자들이 병역의무를 편법으로 회피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들도 못하는데 아래 직급이나 후배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자제가 군대를 가면 군대의 생활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군생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다. 힘을 써서 땡보직을 주게 되면 안되므로 이것도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의 아들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다.
이낙연의 재산 신고금액은 총 16억 8천만원이지만 이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이 부동산의 신고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이 공시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서초구 아파트 34평-7억7천만원, 종로구 토지 450제곱미터-5억2천만원, 영광군 토지 500만원 등이다.
이낙연 총리의 나이는 52년생, 65세다. 영광에서 태어나 법성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로 유학을 떠난다. 광주북성중과 광주일고를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다. 영광출신으로서 서울법대에 진학한 수재코스를 밞았다. 보통은 서울법대 졸업 후 판검사가 정규코스지만 이낙연은 동아일보로 취업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계에 입문하여 4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역임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휴원 이유
사립유치원 파업과 휴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파업의 경우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행위의 목적을 위해 단체행동으로 직장근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번 휴원은 직장폐쇄로서 유치원 경영자가 직장을 임의로 문을 닫으며 목적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에게 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휴원을 하려 했다. 물론 어제자로 휴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후유증은 클 것으로 예상한다.
1. 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 반대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을 2022년까지 40%까지 올린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이러한 정책목표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2. 사립유치원 정부 재정지원 확대
어떠한 목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엄격한 자금사용처 감사는 불가피하다.
3. 누리과정 외 독자적 교육 운영권 요구
독자적 교육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에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큰 틀의 정부 지침안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변질케 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요약하자면 자율성과 정부지원금은 확보하고 감사는 받지 않는 것, 사립 유아교육 업계에서는 최선의 목적인 것이다. 신도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주인이 누구일까? 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일까? 돈이 되니까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감사는 적당히 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은 21개 유치원 중 전체가 비위사실이 있었으며, 이 중 중대한 위법을 행한 유치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자세한 권리주장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된다.
사립유치원연합회 홈페이지 주소 : http://yoochiwo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