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후기정보방

가상화폐, 전자금융, 크라이두펀딩 등 관련 투자사업을 가장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낳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최근 경찰은 국내 투자자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금을 가지고 먹튀한 이더트레이드에 대해 수사를 벌리고 있다. 이더트레이드는 홍콩 투자회사로서 2016.12월 한국에 진출했다. 주로 비트코인 투자시 월 15% 이상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금했고, 신규 투자자 유치시 20% 정도의 커미션을 지급하며 다단계형 투자사기를 벌였다. 한국진출 2년 반동안의 전체 투자금은 2조원이었으며, 사기금액은 5천억원이다.

가상화폐는 사정당국의 수사,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 피해금(현금)을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소 가상계좌로 보내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다시 범죄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 후 다시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하면 추척이 어렵다.

현금거래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 받으며 이를 댓가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비트코인 결제는 댓가를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 고수익에 현혹되어 투자한 경우가 많다. 한 가상화폐 투자사례로 광고팩을 구입하면 그 광고팩에서 하루 0.5$ 정도의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광고팩을 판매한다. 광고팩 하나의 가격은 50$ 수준이다. 100팩 구입시 월 300만원의 고정수입이 생긴다고 현혹하고 있다. 일단 작은 금액을 투자 후 실제 말한대로 수익이 입금되면 자신의 투자에 대한 믿음이 생겨 투자금을 늘리게 된다. 또한 지인을 끌어 들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수익구조는 현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언이다. 현실은 광고수입이 아닌 회원가입비, 커미션, 광고팩 판매비용이런 투자회사는 지금도 단속 없이 운영중이다.

그렇다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자체는 사기가 아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여전히 대중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가 좋다. 가상화폐 선호자는 가상화폐가 미래의 화폐로 대체가 가능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실물화폐인 달러나 위안화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중 거래량이 가장 많고 시가총액도 큰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물론 9월 들어 폭락 수준이었지만 몇일 사이의 단타 투자의 경우가 그렇지 몇달에 거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비트코인 투자로 한몫 단단히 챙겼을 것이다.

가상화폐는 아직 정부에서 공식화폐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중에게 신뢰가 쌓이고, 화폐거래량이 커질 경우 정부의 공식화폐 지정과는 상관없이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많을 뿐더러 가상화폐 사업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다. 아직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이 한국의 코스피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를 뛰어 넘는 순간 거래량 및 시가총액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가상화폐는 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작으며, 기존화폐 거래보다 안전하다. 안전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해킹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상화폐의 명암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정부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규제에 앞서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가상화폐 불간섭주의를 보이며,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많은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정부가 제시한 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경쟁하여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 당연히 무주택기간은 길면 길수록 많은 점수를 받으며, 부양가족수는 6이 최대점수를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청약가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이다. 1명당 5점이 늘어난다. 나머지 항목인 무주택기간 및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일년에 3점이 올라간다. 시간이 가야 늘어나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늘어나므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조건이 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 24회 이상 납입조건이다. 한달에 최고 10만원씩 납입할 수 있으므로 2년(24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한 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 규제정책의 경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요즘같은 치열한 청약경쟁에서 2년 납입자는 분양받을 확율이 거의 낮기 때문이다.

자세한 청약점수 계산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40대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유리하다. 하지만 젊은층, 30대의 경우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모두 40대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어 불리하다.

부자들은 아파트 청약가점제를 어떻게 이용하나?

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을 청약가점제로 했는데 평균점수가 70점을 넘었다. 70점을 넘으려면 40대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사람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수 있다. 이른바 청약통장 불법거래이다. 평당 4,250만원 하는 집을 사는데 40세가 넘도록 집을 한번도 안산 부유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많을까? 돈이 많은데 집을 그때까지 안샀을까? 돈 있는 사람 + 조건이 되는 사람의 조합을 브로커가 만들어 줬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참고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28평형이 12억원 수준이다.

이상호 기자가 직접 감독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고 김광석의 타살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로 서해순을 지목하지만 의혹일 뿐 공권력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 없을 뿐더러, 본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 다만,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의 경우 현재 밝혀진 여러 정황으로서는 각종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서해순의 경우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상호는 김광석의 타살 의혹으로 자살동기라고 한다. 서해순이 말한 김광석의 자살동기로는 우울증, 여자관계였지만 부검 결과 우울증 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살 즈음 해서 서해순의 남자관계가 밝혀졌고, 김광석의 여자관계는 알려진 바 없다. 또한 자살을 한 김광석을 최초발견한 서해순은 목에 줄이 세바퀴 감겨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김광석의 목에는 한 줄의 흔적만 발견되었다.

자살동기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이상호의 주장이다. 김광석의 큰형은 군대에서 사망했다. 이후 김광석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딸 서연양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아픈 딸을 위해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다고 한다. 이런 김광석이 유서 한 장 없이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자살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과 이상호 기자, 그리고 서연양 사망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의 경우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제 서해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10.13일 경 조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김광복과 이상호 기자의 주장으로는 서연양의 죽음에 서해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연양은 2007년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김광석 노래의 저작권 판결에서 서연양에게 저작권 소유권을 부여받는다. 서해순은 이때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김광석의 죽음, 딸 서연양의 죽음과 관련하여 깊숙히 연관된 단 한 사람이 바로 서해순이라 많은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일 뿐이라면 서해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저작권 수입, 내연남과의 불륜 등 불리한 정황 속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하기에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최근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나와 의혹을 해소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그리 달갑게 보지 않았다.

여론이 재판이 될 수 없듯이, 경찰/검찰이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