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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역전세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장의 예측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유는 신규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신규공급이 늘어날 경우 매매 뿐 아니라 전세공급도 늘어난다. 갭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분양 이후 입주시점에서 전세을 놓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아니면 전세를 놓기 마련이다. 전세가율이 높아 지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금년 경기도 아파트공급물량은 12만 7천가구 수준이며, 하반기에만 9만이 공급되었다.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은 38만가구 정도이다.

 

 

 

 

 

현재 역전세란의 근원지는 경기남부권이다. 화성 동탄, 용인, 수원, 오산의 공급이 폭증하였지만 수요가 공급을 충당하지 못해 전세를 구하는 집주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역전세란까지 우려하고 있다. 역전세란은 전세세입자가 전세금을 주고 입주한 이후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하여 보증금 아래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 받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하락세 영향으로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형성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등장했다. 전세 끼고 산 집에 대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양가 아래로 매도하는 갭투자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가는 건 시간문제인데 금리인상시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한다.

아직까지 건설중인 아파트가 중단되는 일은 없지만 부동산 경기가 한순간 급냉될 경우 현재의 건설중인 아파트는 자금경색을 보일 수 있다. 아파트 건설붐은 불가 1년 전까지도 계속 되었고, 착공하여 준공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리니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역전세란, 입주폭탄,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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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의 정의
건물이 일정 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을 반영했는지를 두고 내진설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진의 경우 상하의 진동보다 좌우로 흔들리며 건물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가로방향으로 구조를 튼튼하게 해야 지진에 견딜 수 있다.

 

 

 

 

 

쉬운 예로 종이로 만든 상자에 수직/수평/뒤틀림 등의 충격을 가했을 때 찠기거나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의 튼튼한 구조를 가진 것을 내진설계라 할 수 있다.

 

 

내진설계의 법적 기준
내진설계의 법제화는 1988년 도입되었으나, 그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3만평)이었다. 이후 점점 내진설계 의무화 건물을 확대하여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다.

 

 

 

내진설계 수준
소규모 지진 :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 모두 손상되지 않아야 함
중규모 지진 : 비구조부재는 손상되더라도 구조부재는 손상되지 않아야 함
대규모 지진 : 구조부재나 비구조부재 모두 손상되더라도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아야 함
내진설계와 경제성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건물이 많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도 높은 지진이 없었던 지역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결국은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방법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집 아파트의 내진설계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보와 기둥을 크게 만들어 쉽게 붕괴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지반과 건물 사이에 탄성체 등을 넣어 지반의 진동을 상쇄시키는 설계도 적용한다. 또한 옥상에는 건물의 진동에 반력을 주면서 진동을 상쇄시키는 제진설계도 적용하고 있다.

원전의 내진설계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장 인근의 원전의 이상유무에 대해 관심이 급증했다. 우리는 모두 옆나라 일본이 지진으로 원전의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지진에서 원전에 문제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도 원전 24기 중 21기는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반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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