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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왕 경찰경감

경찰간부급 경감이 주택 80채를 소유한 부동산왕으로 밝혀졌다. 정확히 말해 경찰청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80여채를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택은 20여년 전부터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늘려 나갔다. 이 경찰관은 2009년 말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100여채를 신고하여 처음 밝혀 졌다. 내부감찰 과정에서 경감은 주택은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을 끼고 샀으며구입자금은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소명했다. 전세금을 빼면 마이너스 수익이라고도 했다.

감찰 결과 경감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규명되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업을 한 것에 대해서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출로 집을 사고 임대료를 받으며, 1년에 4채 정도 구입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단칸방아니 옥탑방, 지하방 등을 싸게 사서 수리를 한 후 세를 주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영위했다.

경찰대 출신인 경감은 승진에 큰 욕심 없이 무난하게 경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업보다는 겸업하고 있는 임대업 규모가 커 경찰직업은 취미일 수도 있을 정도일 수도 있겠다. 그는 1990년 경위로 임관하여 27년 째 경찰을 하고 있다. 참고로 경찰경감 계급은 공무원 6급 주사 정도의 위치이다. 이런 부동산에 센스가 있는 분께서 임대업은 어찌하여 본인 명의로 했을까? 보통은 배우자 명의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런 정도 규모의 임대업을 경찰생활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본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게 마련이다. 그 부분의 불찰 말고는 부동산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요즘의 세상은 재력이 명예다. 제아무리 경찰청장이라도 승진을 위해 자기시간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고 줄대기/줄서기를 하며 권력의 암투에 뛰어 들며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고 욕을 먹는 청장자리, 국장자리를 차지하면 뭐가 남는가? 가족이 남는가, 자기계발이 되는가? 스스로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함께한 기억이 없는 아들딸은 엄마만 감싸기에 바쁘고 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어 어색함을 표출할 수 있다. 그저 아빠는 돈을 벌어다 주는 ATM기로 여겨질 수도 있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많은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정부가 제시한 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경쟁하여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 당연히 무주택기간은 길면 길수록 많은 점수를 받으며, 부양가족수는 6이 최대점수를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청약가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이다. 1명당 5점이 늘어난다. 나머지 항목인 무주택기간 및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일년에 3점이 올라간다. 시간이 가야 늘어나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늘어나므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조건이 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 24회 이상 납입조건이다. 한달에 최고 10만원씩 납입할 수 있으므로 2년(24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한 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 규제정책의 경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요즘같은 치열한 청약경쟁에서 2년 납입자는 분양받을 확율이 거의 낮기 때문이다.

자세한 청약점수 계산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40대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유리하다. 하지만 젊은층, 30대의 경우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모두 40대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어 불리하다.

부자들은 아파트 청약가점제를 어떻게 이용하나?

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을 청약가점제로 했는데 평균점수가 70점을 넘었다. 70점을 넘으려면 40대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사람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수 있다. 이른바 청약통장 불법거래이다. 평당 4,250만원 하는 집을 사는데 40세가 넘도록 집을 한번도 안산 부유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많을까? 돈이 많은데 집을 그때까지 안샀을까? 돈 있는 사람 + 조건이 되는 사람의 조합을 브로커가 만들어 줬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참고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28평형이 12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