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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1621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시행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적용

 

심사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지난 1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시행하게 되었다.

 

해당 공사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건 약 2조원으로 예상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심사분야

배점

세 부 평 가 항 목

공사수행능력

50

시공실적(15), 동일공종 전문성비중(5), 배치기술자(10)

시공평가결과(15), 규모별 시공역량(3), 공동수급체 구성(2)

입찰금액

50

가격점수, 단가심사(-4), 하도급계획심사(-2)

물량심사(-2,가점1), 시공계획심사(-2)

사회적책임

가점(1)

고용(0.2), 건설안전(0.2), 공정거래(0.2), 지역경제 기여도(0.4)

 

(공사수행능력) 공사 준공 시공결과를 평가하여 입찰시 반영함으로써,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게 된다.

 

*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 가능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실적평가 관련 하도급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조달청 답변>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제1호 가목).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와 같은 심사기준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제1호 다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보유실적 인정기준, 동일공법, 구조형식 등의 명칭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받은 경우 실적 구분이나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의 실적 인정 등은 관련 법령이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입찰금액)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낙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 입찰가격 상위 40%(담합 유인 제거), 하위 20%(덤핑 방지)를 제외하고 산정

 

**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물량 및 시공계획)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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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성격은 우유부단한 편이다. 그래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나 정보가 부재한 환경 속에서 뭔가를 판단해야 할 때는 극히 두려움에 판단을 지체하거나 판단미스를 내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몇일 전 고향에 갔다가 안경이 필요한듯 해서(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3년 전 구매했거니와 렌즈에 기스가 많이 나 신경이 쓰이고 있는 상황) 동네 안경점 두곳을 들려 견적을 내 봤다. 일단 렌즈에 대한 비중을 두고 초굴절율의 양면비구면 국산렌즈의 가격을 알아 봤고 A안경원이 12만원에 안경테는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다. 다른 한 곳은 렌즈값만 14~15만원 정도를 이야기 했다. 그래서 A안경원에서 좀 물어보다가 그냥 거기서 하기로 결정했다.

 

 약간 즉흥적인 결정이었지만 평소 고향에서 소비를 해야 고향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지론이 있어 그리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경을 맞춘 후 머리 속에 내내 내가 얼마 수준, 다시 말해 얼마만큼의 가치에 대한 금전적 지불을 했는지 평가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시간을 내어 인터넷으로 안경렌즈와 안경테의 일반적인 가격을 검색해 봤다. 이런 저런 공부를 구매 후에 한 샘이다. 물론 환불할 상황도 아닌데 내 판단에 대해 검증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행히 큰 가격차는 안나 괜찮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예정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판단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꼈다.

 

 또한 미디어를 운영하는 나로서는 생활 속 모든 행위나 생각이 일종의 취재인 까닭에 메모나 사진촬영 등으로 현장의 모습을 담아 내고, 이를 토대로 미디어에 녹여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안경을 맞출 때에는 이를 망각하고 이후 전화로 이것 저것 물어봐 현장에서 조금만 신경 썼다면 덜 고생했을 것을 사서 고생했다.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닌 노력하고 고찰하는 하루의 삶을 통해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자. 오늘도 아직 3시간이 남아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의식 있는 시간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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