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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북핵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입장(환구시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일테면 남북대화의 장에 힘을 보태 준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역시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환구시보의 사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중국의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논평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사의 방문으로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는데 대해 이해하며, 남북대화 중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 상황은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며, 환영할 만한 이슈였다. 이번 합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1.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대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확인했다.
2. 북미관계에 신뢰감을 더하는 진전이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 소위 운전자론을 충분히 해 냈다.
3. 한국은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지난 십수년 중 가장 큰 외교적 독립성을 보였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문제에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는 문제인 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과 이후의 결단력 있는 외교적 행보의 결실이다.
4. 이는 자칫 북미 양자대화의 분위기로 흘러 가서는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상황을 계속 완화하기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틀 안에서 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이에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적인 해결 및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힘쓸 것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한국의 힘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의 의지와 지혜에 따라 상황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완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의 기회를 여러번 놓쳤으며, 북한 역시 지난 해 미사일 시험발사로 긴장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압박정책의 결과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직접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국민들은 전쟁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미간의 또는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록 중국이 받는 압박의 강도는 강해질 것이므로 긴장완화의 편에 서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방비 강화 측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이익인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ICBM의 타격에 대한 두려움이 예상 밖으로 커져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도래하였다.
북한 역시 강한 경제적 압박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기에 남북관계를 이용해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개선되는 한반도 정세가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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