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프로필 이력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병우와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심사 담당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였다. 그는 기각사유에 대해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명백히 인정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에서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에 있어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오민석 판사는 그 전에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또한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까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오판사는 1969년 생이며 서울고, 서울법대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6기이며, 사시 36회에 합격했다. 1997년부터 판사를 시작했다.
법조계가 썩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 삼성장학생 라인 등 판사 초임 또는 그 이전부터 우병우가 키워 주고, 삼성이 키워줘 아직까지 판결에 영향력을 준다는 의견이 있다. 법이 만인에게 공평한가? 그렇지 않다. 권력과 재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내는 불공평한 법이다. 사례는 일일히 대지 않아도 동의할 것이다. 승율에 따라 변호사의 수임료가 다르고, 판사 퇴임 후 변호사의 전관예후는 이 사회의 씁슬한 법의 불공평의 단면이다.
2018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 안내
2018년 전기차 보조금은 두가지로 구성된다. 국가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국가보조금은 1200만원으로 모든 이들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 이는 2017년 대비 2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관건은 지자체보조금인데 이는 지자체 정책과 확보예산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지자체 보조금은 500만원 수준이지만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의 경우 700만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200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 따라서 2018년도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1900만원 정도다. 전기차가 조금씩 대중화 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자는 늘어나고 수혜자는 줄어들고 있다. 보조금 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구매신청자 열명 중 4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국내 시판하거나 수입해 오는 모든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그 대상은 기아 쏘울, 르노삼성의 SM3, 트위지, 지엠의 볼트, 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파워프라자의 라보이다. 이 중 1회 충전거리가 가장 긴 차량은 지엠의 볼트다. 완충시 무려 383km를 운행할 수 있다.
전기차 쏘울의 가격
전기차 쏘울의 가격은 4300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최대 보조금을 1900만원 정도 받는다면 2400만원이다. 전기차 운행시 기름값과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을 감안하면 전기차를 살지 말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듯 하다.
충전시간과 충전비용
다만 고민은 충전시간이다. 완속충전의 경우 5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일반차량의 주유시간이 5분 남짓하며 주유소 인프라가 도처에 있는 것에 비하면 전기충전소의 인프라는 매우 희소한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100킬로 당 1100원이라 가솔린이나 디젤연료에 비해 엄청 싸다. 전기충전소의 위치는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터리와 주행거리
2018년에 출시예정인 전기차는 국산에도 300킬로 이상 되는 차량이 출시될 전망이다. 현대의 코나와 기아의 니로가 바로 주인공이다. 주행거리가 확보된다면 충전시간에 더 관대해 질 수 있으며, 충전시설을 조급하게 찾아다닐 일이 줄어들 것이다.
영어시험 토플, 토익, 텝스 차이점
토익, 텝스-취업준비용, 공무원 시험 대비
토플-유학준비, 대학원 진학
토익은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영어테스트 시험이며, 각종 취업조건에 포함되어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많다. 토익은 흔히 업무, 비지니스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여서 많은 직장에서 토익에 대한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은 크게 리스닝과 리딩이며, 총점은 990점이다. 시험시간은 2시간, 응시료는 44,500원이다. 스피킹(말하기) 테스트는 별도로 신청 및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토플은 해외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영어능력시험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석사학위 과정 입학을 위해 2년 이내 일정 이상의 토플 또는 텝스 성적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건으로 토익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로 진학을 준비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 및 직장인의 경우 토플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토플의 구성은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이며, 만점은 120점이다. 시험시간은 최대 250분이다. 4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 응시료는 14만원 수준이다.
텝스는 한국 교육의 자존심,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영어능력시험이다. 토익처럼 대중적으로 영어성적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밀어 주고 있는 추세라 조금씩 세를 확장하고 있다. 시험의 구성은 리스닝, 문법, 어휘, 독해이며, 시험시간은 2시간 20분으로 토익보다 20분 길다. 만점은 토익과 같은 990점이다. 응시료는 39,000원으로 세 시험 중 가장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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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영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 모로 토플이 가장 부담되는 시험이다. 따라서 유학 등 특정목적으로 토플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토익이나 텝스를 준비하는 것이 나을듯 하다. 토익의 경우 한국에서 워낙 보편적인 영어시험이라 공부하기도 쉽고 성적도 나름 금방 올릴 수 있다. 문제유형이 비슷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제아무리 토익이라 할지라도 수험자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공부를 하느냐, 목표점수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체화하는 영어능력은 달라진다.
토익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후 텝스에 도전하는것도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