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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조합원-건설사 비리 수사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에 건축비가 커서 수주가 가능한 건설사가 몇개 안된다. 사실상 과점시장이며, 몇 안되는 대형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갖은 편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다.
보통 로비자금을 확보하여 홍보업체가 로비를 대행하는 구조로 대형건설사는 법망을 피하고자 나름 안전장치를 걸어뒀다. 홍보업체는 건설업체에 로비자금을 받아 건설업체 선정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조합장, 조합원에게 향흥, 금품 등을 제공한다. 과일상자, 현금, 숙박권, 상품권, 가전제품 등 환심을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공권을 따내려 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홍보대행업체가 1차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발뺌하기에 바쁘다.
건설사는 로비비용을 홍보비로 책정하여 몇억, 몇십억씩 쓰는데 결국 조합과 용역계약을 맺게 되면 건설비용에 녹여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 진다. 건설비 상승은 결국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 밖에 조합장 등 건설과정에 참여하여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대적으로 비리에 노출될 확율이 많다. 주로 전문공종별로 수의계약을 하며 해당 특정공사업체에 로비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 철거업체나 함바집, 전문건설업종 등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돈을 챙기고,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걷어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장 등은 이 과정에서 몇억 또는 몇십억을 챙기고 감방을 다녀 와서 호위호식하면 된다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작심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신반포 15차 재건축 수주경쟁을 벌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공사비 규모는 1조원인 경우가 있어 건설사들이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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