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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선기간 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장의 참모도 능력만 있으면 영입한다는 포용력을 발휘해 장하성을 영입했다.

 

 

 

 

하지만 자리에서의 능력 뿐 아니라 다른 세력과의 융화, 사욕을 절제하는 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며, 여권 내부에서의 장하성 인사개입설이 불거 지면서 문대통령의 미간이 주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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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은 1953년생이며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광주서중, 경기고, 고려대 경영학 학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튼스쿨) 경영학 박사의 길을 밟았다. 이후 고려대 교수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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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는 상하이 임시정부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 장병상이다. 아버지 장충식은 도의원과 한국닉스 대표를 지냈다. 형제들 역시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있다. 누나 장하진은 노무현 정권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사촌동생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같은 집안 사람이다.

 

장하성 재산 

장하성의 재산은 93억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증권만 53억, 예금으로 23억, 잠실아파트 13억, 토지 2억 수준이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실거래가 기준은 더 높을 것이다.

장하성과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CJ E&M, GS홈쇼핑, 카카오 등이다. 청와대 참모진이 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매각했다.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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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앞에서 말하는 진실과 속내의 진실이 있다.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시위패킷에는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의사들이 그 추운 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위해 고생하는 수고를 하지는 않는다. 문재인케어가 적용되면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고상한 의사들은 대놓고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면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는 척 시위를 하는 것이다. 또한 MRI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종합병원과 동네 병원의 진료비가 비슷해져 환자들이 다들 동네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몰려 동네병원은 경영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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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재인케어가 뭔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상황으로 추정해 본다면 문재인케어는 의사들의 수익을 줄이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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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정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위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알짜베기 돈줄인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수익감소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다음과 같다. MRI검사, 로봇수술, 항암제,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이다. 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보험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이 바로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런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비율을 더욱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인체어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율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OECD회원국의 평균 보장율인 81%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내건바 있다. 100만원 상한제란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예산안 정부예산 확정, 구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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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예산이 확정되었다. 각 지역구 의원실에서 내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앞다투어 지역구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는 홍보성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번 2018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줄고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중소, 에너지 예산은 증액된 것이 골자다.

2018년 예산 중 총수입은 447조2천억원,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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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9,475명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2,746명 줄였고, 축소인원은 안전, 복지분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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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확정이야 말로 국회의원의 힘이 제대로 작용하는 산물이다.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야 말로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말하고 논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연줄이자,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이렇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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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번 예산안 확정에서 증액된 예산을 보면 여야 실세들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아래 표는 정부예산의 분야별 배분현황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답게 복지관련 예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예산, 다음으로 교육예산이다. 국방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 중 국방예산이 제일 아깝다.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분단비용을 매년 43조씩 지불해야 한다니,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남북경협예산을 늘리고 국방예산을 줄이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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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8년 정부예산에서 주목한 부문은 철도사업이다. 국비 1조3,892억원이 철도사업에 책정되었다. 고속철도는 수원발 KTX직결사업, 인천발 KTX 직결사업 등이 400억원 정도 책정됐다.

광역철도는 삼성동탄 GTX 560억원, GTX A노선(일산삼성구간) 200억원, 하남선 광역철도 120억원, 별내선 광역철도 960억원, 수인선 복선전철 55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