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후기정보방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345건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특화 정책과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과 관련된 제도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24.상반기)

통신료 다양화 및 사용량에 따른 가까운 요금제 선택 확대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

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교체 가능

30만원대 5G 요금제 추가,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24.중반)

고금리·물가 상승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도입

지역에너지 활성화 (’24.6.14.)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및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의 영향평가 강화

수도권 교통 개선 (’24.3월)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형성

주택 지원 정책 (’24.2월)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로 내집 마련 지원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자격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제공

교통비 부담 완화 (’24.5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 도입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일정비율 환급

농촌 의료 서비스 강화 (’24.3월)

농촌 왕진버스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 (’24.1.5.)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사전 게시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24.4월)

‘음식점업’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신설

세제·금융

혼인·출산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액에서 최대 1억원까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공제가 도입됩니다.

전용계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교육·보육·가족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3.11.07 - [금융 정보] - 2023년 리츠 수익률 상위순위 신한알파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추천

2023.10.31 - [시사 정보] - 2023년 육아휴직 자녀 나이 만8세 기준,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09.11 - [금융 정보] - 국민희망대출(KB국민은행) 대환대출(제2금융권 신용대출-국민은행대출) 금리 및 자격조건, 신청후기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 지원체계가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문화재 정책환경이 변화에 맞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분류체계도 조정됩니다.

환경·기상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고 홍수특보지점이 확대됩니다.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료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며,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사업과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해상 풍력발전 시설 조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디지털·과학·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망(5G)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서·영상·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차세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어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체계가 강화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책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펼칠 계획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계산은 얼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제도는 소득을 끌어 올려 소득-소비-생산-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일종의 복지정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가지고 군인생활을 하는 장병을 제외한 근로자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제도는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지켜오고 해년마다 인상해 오고 있다. 당연히 2019년 최저임금도 인상되었다. 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 2018년 대비 10.9% 인상되었다. 2018년 인상률은 16.4%였다. 2019년 최저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 174만5,150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최소 174만원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나 저임금 근로자는 좋으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편의점 알바생이 저임금으로 노동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지원제도
알바나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에 경영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1년간 1명당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은 근로자 3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제도의 맹점은 4대보험 가입비용이나 지원금이나 비슷해서 지원금 받으려고 4대보험 가입하느니 차라리 가입 안하고 지원금 안받는 쪽을 택한다는 의견이 있다.

2019년 최저월급(임금) 계산법
단순계산해서는 일하는 시간 곱하기 시급 8,350원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노무사의 월급계산은 이렇다.
일 8시간*주(5일+주휴 1일)*4..34주)*8,350원=209시간*8,350원1,745,150원이다. 
그렇다면 수습직원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까? 수습직원은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습직원은 1,570,635원 이상 받을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175만원의 25%인 43만원 이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상여금을 50만원 받는다면 25%인 43만원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않고 초과금액인 6만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175만원의 7%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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