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후기정보방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63)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국방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정책 및 기획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경상북도 영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입니다.이전 국방부 장관인 서욱 장관보다 1기수 선배로, 이전에는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육군 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등을 맡으며, 중장으로 예편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장 출신 장관 내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해군 중장 출신) 임명 이후로 18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임명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정책 파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 군사관계 및 현안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고려된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장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등 안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사 출신을 국방부 장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비육사 출신 장성들이 주요 보직에 많이 나가면서 '육사 홀대론'과의 차별화를 위한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출생 및 학력

경북 영청시에서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청경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로 나와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에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입학하고 1984년에 졸업하여 보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육사 40기 동기생 중 하나인 구홍모(前 육군참모차장)은 또한 달성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참고로 청경국민학교는 1998년 폐교 후 영남건설기술교육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입니다.
 

학력

청경국민학교 (1968.03. ~ 1974.02. / 졸업 / 27회)
달성고등학교 (1977.03. ~ 1980.01. / 졸업 / 5회)
육군사관학교 (1980.03.~ 1984.03. / 군사학 / 학사 / 40기)

임관 및 군 경력

소위로 1984년 3월 임관
초등군사반 수료 (1984.03. ~ 1984.08.)
제21보병사단 65연대 3중대 GP소대장 (1984.08 ~ 1985.08.)
중위로 1985년 8월 진급
육군종합행정학교 4중대 구대장 (1985.08. ~ 1985.11.)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장실 행정장교 (1985.11. ~ 1987.07.)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 수료 (1987.07. ~ 1987.09.)
대위로 1987년 9월 진급
육군종합행정학교 해외유학장교반 (1987.09. ~ 1987.12.)
미국 육군보병학교 수료 (1988.01. ~ 1988.10.)
제26보병사단 73연대 1대대 1중대장 (1988.10. ~ 1990.04.)
국군보안사령관 수행부관 (1990.04.~ 1990.12.)
국군보안사령부 5처 연구장교 (1990.12.~ 1991.07.)
미국 테네시 대학교 유학 (1991.08. ~ 1993.08. / 국제정치학 석사)
소령으로 1993년 8월 진급
국군기무학교 교관 (1993.08. ~ 1994.09.)
육군본부 사령실 전속 (1994.09. ~ 1995.08.)
미국 테네시 대학교 유학 (1995.08. ~ 1999.06. / 외교안보학 박사)
대령으로 1999년 7월 진급
육군대학 수료 (1999.10.~ 2000.04.)
제71보병사단 제165보병연대 3대대 부대대장 (2000.04.~ 2000.05.)
국방부 정책기획국 SCM담당 (2001.12.~ 2004.03.)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대미정책총괄담당 (2004.03. ~ 2005.12.)
 

2023.09.11 - [금융 정보] - 국민희망대출(KB국민은행) 대환대출(제2금융권 신용대출-국민은행대출) 금리 및 자격조건, 신청후기

2023.03.13 - [프로필 정보] - 이재용 회장 전부인 임세령 프로필, 대학교, 이정재 러브스토리, 포르쉐911

2022.03.23 - [프로필 정보] - 윤핵관 권성동 프로필, 부인, 아들, 재산 등(윤석열 인연관계)

진급

중장으로 2016년 4월 2차 진급
 

군 복무 후 민간 경력

국방부 육군정책연구관(2018.11. ~ 2019.3.)
 

현직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외교·안보·통일정책 자문가
경동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2022.03. ~ 05.)
국방부장관 (제48대 / 윤석열 정부 / 2022.05. ~ 현직)
 

육사 홍범도 동상 이전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 논란

국방부장관 재직 중 최근 불어진 두가지 이슈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당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엘리엇과 ISDS, 삼성물산 이재용과 박근혜정부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대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하여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약 1300억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결정 이후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심으로 논의할 수 없으며, 현재 다른 ISDS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배상금을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3.03.13 - [프로필 정보] - 이재용 회장 전부인 임세령 프로필, 대학교, 이정재 러브스토리, 포르쉐911

2023.01.19 - [프로필 정보] - 쌍방울 김성태 회장 프로필(전과, 나이, 고향), 배상윤 관계 인연

2022.03.23 - [프로필 정보] - 윤핵관 권성동 프로필, 부인, 아들, 재산 등(윤석열 인연관계)

엘리엇 소송의 결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 사이의 분쟁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를 선언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대해 약 690억원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엘리엇이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게 5,358만 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엘리엇이 요구한 배상액인 7억 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약 7% 수준입니다.  또한, 법률 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게 345만 7,479달러(약 44억 5000만원)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2,890만 3,188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1,300억원 가량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고 손해를 입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이 2018년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후 5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의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국익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DS란 무엇인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ISDS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 손실을 입은 외국 투자자가 해당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SDS는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투자자가 직접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ISDS는 주로 "투자 관련 협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이러한 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측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합니다.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투자 계약에서 한국 정부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입힌 경우, 투자자는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중재)를 통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중재의 대상은 주로 "투자"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그러나 모든 투자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ISDS의 대상은 아닙니다.투자 협정에서는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따라서 개별 투자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은 투자 중재에서 다루지 않고, 해당 계약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국내 법원 제소 또는 중재 절차)에 따라 해결합니다.투자 중재의 대상은 투자 협정에 위반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투자 중재 절차는 투자 협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투자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친선적인 협상을 시도합니다.협상이 실패하면 투자자는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투자 협정에서는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 기관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중재 절차를 통칭하여 ISDS라고 부릅니다.

투자 협정에서는 복수의 중재 절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입니다.ICSID는 투자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제 투자 분쟁을 다루는 주요 기관입니다. 또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나 다른 중재 기관의 규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협정에서는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는 ISDS를 통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ISDS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