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혼모 한부모 코피노 지원정책

 필리핀 내 코피노의 추정인구는 3만명. 국제문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코피노수도 많습니다. 코피노는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로 주로 필리핀 내에서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미군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와 같은 개념입니다. 한국인의 역사에 미군이 남긴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해 국제적 망신을 주는 일부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중년층일 수록 강했습니다. 지인의 경우도 흔히 하는 말이 필리핀 (성매매) 관광이 2박3일에 얼마인데 쉬러 간다, 친구들하고 간다 등을 말하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의 성매매 관광의 발달과 부합한 한국인 수요층, 사업, 유학 등의 이유로 필리핀 내 한국인 체류자가 증가하는 이유로 코피노는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필리핀에서 버림받은 채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리핀 당국과 공조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문제 뿐 아니라 필리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정책은 공조가 필요합니다. 미래 한국-필리핀의 우호관계,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기조일 경우 더욱 이러한 망신스러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민간 차원에서 모 블로그에 코피노의 아빠를 찾기 위해 한국인 아빠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블로그를 가서 필리핀 엄마와 코피노를 버리고 간 한국인 아빠의 정보를 보았습니다. 무책임한 한국인의 민낯이 보였습니다. 연령층도, 직업도 다양하였습니다. 블로그를 통한 개인정보 게시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 중 일부는 연락이 닿아 정보를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코피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인과 단체의 움직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한국인의 모습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코피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필리핀 대사관 내 또는 세부 유흥가에 코피노 신고센터 설치/운영

블로그에서 코피노를 찾는 개인신상을 공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신고센터를 가동하면 코피노 문제 접수 및 처벌(성범죄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필리핀에서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국내의 지인/가족에게 연락이 간다면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2. 코피노 문제 접수시 출국 지연제도 운영

현지 경찰당국을 통한 코피노 센터에 문제 접수시 해당인원에 대해 한국으로의 출국를 지연시키는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발생시 출국에 문제가 생긴다는 소문이 퍼지면 조심하지 않을까요?

 

3. 피임기구 사용 홍보(소극적인 방법)

다른 방법보다는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를 억제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필리핀 접대여성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한국인만 유독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대여성의 임신 가능성이 높고, 임신하면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현지에서 적극 홍보하는 방안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것 같습니다. 

4. 코피노 출산시 한국인 아빠에 대한 최소양육비 지원 법제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방안입니다. 최장 20년에서 최소 10년까지 한달 양육비를 지원하게 하면 코피노 양육 및 문제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아요. 궁금한 점 >

Q1. 국내/필리핀에서는 아이를 낳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아빠, 엄마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인가요?

Q2. 책임이 없다 하면 아이를 버리는 행위, 그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요?(간간히 들려오는 뉴스에는 PC게임 등에 빠져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부모를 입건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방치하는 것과 버리는 것에 대한 법율적 구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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