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후기정보방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345건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특화 정책과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과 관련된 제도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24.상반기)

통신료 다양화 및 사용량에 따른 가까운 요금제 선택 확대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

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교체 가능

30만원대 5G 요금제 추가,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24.중반)

고금리·물가 상승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도입

지역에너지 활성화 (’24.6.14.)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및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의 영향평가 강화

수도권 교통 개선 (’24.3월)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형성

주택 지원 정책 (’24.2월)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로 내집 마련 지원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자격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제공

교통비 부담 완화 (’24.5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 도입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일정비율 환급

농촌 의료 서비스 강화 (’24.3월)

농촌 왕진버스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 (’24.1.5.)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사전 게시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24.4월)

‘음식점업’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신설

세제·금융

혼인·출산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액에서 최대 1억원까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공제가 도입됩니다.

전용계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교육·보육·가족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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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 지원체계가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문화재 정책환경이 변화에 맞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분류체계도 조정됩니다.

환경·기상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고 홍수특보지점이 확대됩니다.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료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며,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사업과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해상 풍력발전 시설 조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디지털·과학·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망(5G)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서·영상·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차세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어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체계가 강화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책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펼칠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의 경우 큰 자금이 필요하며, 특히 경매에 참여할 때는 한꺼번에 큰 금액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라도 섣불리 경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투자자도 공동입찰을 통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특히 최근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인해 공동입찰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법원경매 공동투자 및 공동입찰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공동입찰의 장점 3가지

1. 소액 투자 가능 : 보유 자금이 적은 소액 투자자도 여러 명이 모여 공동입찰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절세효과 : 공동 명의로 등기할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부동산 투자 :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 투자하면 고가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어 높은 수익 기대가 가능합니다.

공동입찰을 위한 고려사항 세가지

1. 투자자 선택 : 뜻이 잘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인척, 친구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는 5명 이내가 적당하며, 홀수 투자자가 많으면 의사 결정이 쉽습니다.

2. 등기 방식: 낙찰 후 소유권 등기는 대표자 개인 이름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자가 다른 투자자 몰래 부동산을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공동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안전한 합의 : 각자의 투자 지분과 향후 부동산 이용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들은 서면으로 별도의 기록을 남겨 분쟁을 미연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리스크 헷지방안

o 지분 내용 확실화 : 등기부상의 지분 내용이나 권리, 의무 등을 확실히 해둬야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o 각종 조건 충족 : 경매물건에 따라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공동입찰자 모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o 공동투자 계약서 확인 : 공동투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접 공동투자 방법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법원경매에 대한 지식이 낮은 투자자에게도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 받은 경매물건을 계약된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투자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경매지식이 낮은 일반투자자는 리스크 발생시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거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걸림돌이 되므로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투자시 분쟁을 예방하는 꿀팁(복습)

이해관계의 다양성 및 최소화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최소화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최소화합니다.

투자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투자심리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줄입니다.

강한 신뢰관계

공동투자자 간에는 강한 신뢰관계가 필요합니다. 손해 발생 시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

투자자금은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 재산이나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용 용도의 명확한 설정

투자금이 어디까지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취득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세금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모든 비용은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기간의 명확한 설정

투자기간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등의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 시 투자자 조합을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투자금 수익화 기간을 개략이라도 설정하여 시점이 도래하면 투자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엑시트을 원하는 투자자는 교체 또는 지분 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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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통한 안전장치의 제공

투자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계약서 및 협의서를 마련합니다.

등기 방식의 명확한 결정

투자자들 간에 부동산 소유에 대한 등기 방식을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 단독명의 또는 공동 명의 등이 선택될 때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

투자자 조합에서부터 투자자금 모집, 투자, 사후 관리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세한 협의와 기록

각 투자자 간에는 세세한 협의사항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투자 목표, 수익 목표, 비용 부담, 리스크 관리 등을 명확하게 협의합니다. 공동투자 및 공동입찰은 투자 기회를 확장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신중한 계획과 명확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특히 투자자들 간의 관계와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들은 법원경매, 부동산투자 뿐 아니라 사업의 동업에도 필요한 꿀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