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럽급여) 부정수급,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내용, 대지급금 뜻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380명의 부정 수급자와 19억 1,000만원에 달하는 부정 수급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고,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21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의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한 뒤에도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부정 수급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다가 가짜 실업자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실업급여 인정 신청의 IP 주소를 분석하여 부정 수급자를 추적하였으며,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수급한 사례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하반기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과 실업 인정일이 중복된 지난 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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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내용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특별 점검에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였고, 이들의 IP 주소와 실업 급여 신청 내용을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즉, 재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이중으로 수급하였습니다.

2. 대지급금 및 체불임금 지급 체계를 악용한 경우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이미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그것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청구

3. 실제 입사일 또는 퇴직일을 변경하거나 근로 기간을 조작한 경우

입사일과 퇴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근로 기간을 부풀려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부풀려 청구

대지급금(Severance Pay) 이란?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한 경우, 대지급금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의 이러한 유형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대지급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