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급 수익 약속한 'KTX계' 사기 사건
KTX처럼 빠른 속도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KTX계' 사기범이 전국에서 282억 원을 모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00만 원을 1년 만에 3억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대전지검은 A씨(63)를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82억 원을 계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TX계' 사기 수법
A씨는 충남 보령을 거점으로 'KTX계'를 설계하고 서울, 광주, 전주, 세종, 대구 등 전국에 지점을 만들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계원을 모집했습니다. 피의자는 KTX계는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연구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며, '뫼비우스의 띠' 원리로 3510명이 맞물리면 평생 깨지지 않는 구조로, 100만 원이 1년 만에 3억 원이 된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다단계 구조와 폰지사기
검찰 조사에 따르면 'KTX계'는 다단계 구조로, 후순위 계원들의 돈으로 선순위 계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이었습니다. 후순위로 갈수록 신규 계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횡령 및 유령계원
A씨는 납입받은 계돈을 임의로 빼내어 유령계원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인된 횡령 금액은 최소 40억 원입니다.
사건의 전말
회원 명단, 계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했으며, A씨가 임의로 일부 계금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어려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투자금 반환 후 재투자 형태가 많아 계좌 내역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금액 특정이 쉽지 않아 사장되기 쉽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소하면 피해 금액이 적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 조사와 혐의 인정
검찰은 A씨를 비롯한 지점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재조사와 세미나 녹취록을 분석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녹취록과 SNS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을 분석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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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이윤 없는 금융 다단계 사기
폰지사기는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입니다. 이 방법은 일명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목돈이 모이면 도망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관련 법률
폰지사기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기꾼 A가 월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자 B가 100만원을 투자하면, A는 다음 달에 B에게 1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수익금은 실제 수익이 아니라 원금에서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수익을 자랑하게 되고, 이를 보고 C와 D도 각각 100만원을 투자합니다. A는 이렇게 모인 300만원 중 일부를 B에게 다시 수익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챙깁니다. 결국 A는 일정 금액을 챙기고 도망가고, B, C, D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폰지사기의 특징
높은 수익률
폰지사기는 항상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예금 금리도 변동하는데, 늘 일정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금융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도프 사기 사건에서도 월가의 투자자들은 2009년 금융위기 동안 대부분 손실을 보았지만, 메이도프의 투자 수익률은 그대로 유지되어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
폰지사기는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불투명하게 제공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만들며, 고수익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
사기꾼들은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합니다. 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하거나 빼돌리기 쉽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응용한 사기수법
폰지사기의 변형된 형태로는, 높은 수익률이 아닌 싼 가격으로 구매자를 모으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후속 구매자들의 돈으로 앞선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합니다. 결국 대규모 주문이 들어왔을 때 사기꾼은 돈을 챙기고 사라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는 배송이 늦어진다는 조건을 걸어 소비자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하프플라자 사건과 머지포인트 사태, 스타일브이가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폰지사기는 본질적으로 금융 사기로, 높은 수익률과 불투명한 포트폴리오, 투자자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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