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후기정보방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345건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특화 정책과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과 관련된 제도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24.상반기)

통신료 다양화 및 사용량에 따른 가까운 요금제 선택 확대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

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교체 가능

30만원대 5G 요금제 추가,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24.중반)

고금리·물가 상승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도입

지역에너지 활성화 (’24.6.14.)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및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의 영향평가 강화

수도권 교통 개선 (’24.3월)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형성

주택 지원 정책 (’24.2월)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로 내집 마련 지원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자격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제공

교통비 부담 완화 (’24.5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 도입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일정비율 환급

농촌 의료 서비스 강화 (’24.3월)

농촌 왕진버스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 (’24.1.5.)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사전 게시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24.4월)

‘음식점업’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신설

세제·금융

혼인·출산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액에서 최대 1억원까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공제가 도입됩니다.

전용계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교육·보육·가족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3.11.07 - [금융 정보] - 2023년 리츠 수익률 상위순위 신한알파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추천

2023.10.31 - [시사 정보] - 2023년 육아휴직 자녀 나이 만8세 기준,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09.11 - [금융 정보] - 국민희망대출(KB국민은행) 대환대출(제2금융권 신용대출-국민은행대출) 금리 및 자격조건, 신청후기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 지원체계가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문화재 정책환경이 변화에 맞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분류체계도 조정됩니다.

환경·기상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고 홍수특보지점이 확대됩니다.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료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며,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사업과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해상 풍력발전 시설 조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디지털·과학·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망(5G)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서·영상·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차세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어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체계가 강화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책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의 실업급여제도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자는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적절한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실업자는 적절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공공기관(고용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과 수급액으로 구성됩니다. 수급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액은 실업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통 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주로 월 단위로 지급되며, 수급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은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일시 중단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구직신고, 구직알선, 구직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이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공정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역전 현상이나 반복 수급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3가지입니다.

1.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제로 받는 돈이 180만 원 정도입니다.그런데 작년에는 최저임금 근로자 중 28%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2017년에는 120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78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24.4%나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3.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잘못된 단기계약이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서 비싼 사치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07.07 - [금융 정보] - 새마을금고 부도시 5000천만원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

2023.06.05 - [금융 정보] - 파킹통장 투자방법, 발행어음 CMA금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비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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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정책 개편내용(2023.5월)

2023년 5월에는 실업급여 정책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 동안 가입되어야 했으나 5월부터는 가입 기간이 4개월 더 늘어나서 10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기존에는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이 하루에 61,568원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한 달에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13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또한 재취업 활동도 변경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네 번째부터는 한 달에 최소 두 번의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원 수강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인정되는 횟수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일정한 일수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네 번째부터는 한 달에 두 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부터는 매주 한 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처음과 네 번째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다섯 번째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두 건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취업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의 인정 여부가 새롭게 구분되며, 같은 날에 여러 번의 재취업 활동은 한 번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은 최대 3회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실업신고서, 실업급여 수급자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