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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8단지 부동산 위장전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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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며 82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자 가점을 높이는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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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이 등록된 당첨자에 대해 정부가 실거주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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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제의 구성을 보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청약경쟁을 하는 제도다. 항목 중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배점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따로 살고있는 부모의 주소를 위장전입하여 배점을 크게 받아 당첨확율을 높이는 것이다. 등재시간은 3년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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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러한 위장전입 사례에 대해 그간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점에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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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불법/편법적으로 청약통장 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장 몇천만원이 필요한 청약통장 소유자를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명의를 사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법이다. 자신의 명의로는 살 수도 없는 통장을 피를 받고 명의를 판매하는 궁핍한 자와 그 명의를 이용하여 억대 차익을 만들어 내는 부자의 탐욕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중간에 브로커는 수수료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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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개포주공8단지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인기가 있고 여기에 위장전입 조사까지 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의 분양가 억제책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 시세 대비 2억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포주공8단지는 재개발 단지로는 큰 규모인 1996가구이며 현대건설과 지에스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아파트 브랜드는 힐스테이트와 자이가 될 것이다. 분양가는 평당 4,160만원 수준이다. 34평이 14억1천만원 정도다. 공식 아파트 명칭은 디에이치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