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검색 조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에서 밝힌 사실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창의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임의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삭제이유는 정치인이나 재벌의 요청에 친절히 따라 줬거나, 혹은 네이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삭제했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일까?
검색조작의 문제점
네이버의 검색기능 중 연관검색어 제시나 자동완성검색어의 경우 네티즌에게 검색을 유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임의조작하는 경우 네티즌에게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가 삭제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한화 2세 김동선과 관련된 검색어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미 네이버나 다음은 공공재로 인정할 수 있는 바, 공공재인 포털을 이대로 두면 왜곡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검색관리의 필요성
네이버나 다음에 합법적 조작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선정적인 검색결과나 루머성 기사에 대한 검색은 자정작용을 위해 검색어 삭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힘 있고 돈 있는 자의 루머만 지워주고 서민들이 연관된 루머는 어떻게 지워 주는지, 지울수나 있는지 의문이다. 루머의 기준은 뭔가? 박근혜 관련 루머나 최순실 관련 루머는 사실로 밝혀 졌지만 당시에는 루머라고 판단하고 삭제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보의 공익적 성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왜이리 불공평한 것일까? 사회주의는 이런 자본주의의 폐단과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법이 공평하고 언론이 정직하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우리나라의 현재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원인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원인은 한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형참사를 만들어 냈다. 불은 인간에게 너무나 두려운 존재여서 소방안전은 매번 강조하지만 그것을 지켜 내는 것이 어려워 화마의 희생자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형식상의 소방안전점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후속조치 중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방법이다. 소방안전점검 역시 규정이 강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경우 매년 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건물 역시 한달 전 소방점검을 받았지만 그 점검이 형식상으로 이루어 져 안전상의 미비점을 시정하지 못한 것이다.
목욕탕이라는 현실상의 제약도 있었다. 점검자는 남자라 여탕에 들어가 소방점검을 하려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방문해야 하는데 보통 목욕탕은 24시간 운영하여 점검시간만 잠깐 운영을 중지하기에는 영업손실이 커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 이번 이유처럼 여탕 점검의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목용탕/사우나 시설은 이런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 사고는 여탕 공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이는 화재시 비상탈출구 미확보가 원인이었다. 비상탈출구 확보여부는 당연히 소방점검의 기본이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이번 화재는 지하1층 주차장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열선과 발열, 전열기가 과열되어 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화재 직전 작업이 있었고, 이 작업이 얼음을 깨는 작업이었다고 하지만 전기작업이나 용접작업이었는지는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당시 주차장 천장에서는 배관이 얼어 금속열선을 설치해 뒀다고 한다. 당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배관이 얼어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는데 작업과정에서 열선을 건들어 화재가 발생했는지 등등을 추가조사중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른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방법이 강화되어 화재시설을 강화하여 설치한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화재발생시 천장에서 물이나 화학분말 등을 뿌려 진압하는 시설이다.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이 1층으로 올라 왔을 때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었다면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었거나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경우 스프링클러는 소방수압 관리상의 문제로 물을 빼 두고 작동시키지 않는 등 정상작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밖에 건물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화염성이 강해 상층부로의 화재확산을 키우고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의 외벽에 단열성능 및 수려한 외관을 위해 스티로폼을 씌우는 외장기법 중 하나이다. 스티로폼은 기름과도 같다. 또한 화물용승강기가 화재의 공기유입통로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권석창 의원의 참사현장 출입 적절했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금뱃지를 달고 우격다짐 격으로 참사현장을 둘러봐야 한다며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현장에서 출입을 못하게 하니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자리에서 항의전화까지 했다.
어디까지가 의정활동인가? 국회의원의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다.
한편 건물주와 관리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할 예정이다. 이미 두 사람의 자택 압수수색은 이루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