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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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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앞에서 말하는 진실과 속내의 진실이 있다.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시위패킷에는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의사들이 그 추운 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위해 고생하는 수고를 하지는 않는다. 문재인케어가 적용되면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고상한 의사들은 대놓고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면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는 척 시위를 하는 것이다. 또한 MRI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종합병원과 동네 병원의 진료비가 비슷해져 환자들이 다들 동네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몰려 동네병원은 경영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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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재인케어가 뭔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상황으로 추정해 본다면 문재인케어는 의사들의 수익을 줄이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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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정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위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알짜베기 돈줄인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수익감소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다음과 같다. MRI검사, 로봇수술, 항암제,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이다. 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보험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이 바로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런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비율을 더욱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인체어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율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OECD회원국의 평균 보장율인 81%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내건바 있다. 100만원 상한제란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