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가능성, 담배값 인상 실효성 논란

담뱃값 인하 가능성, 담배값 인상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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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담뱃값 인하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인하할 경우 흡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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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은 왜 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 시설 당시 새누리당과 협력하여 2500원 짜리 담배를 4500원으로 80% 인상했고, 세금이 5조3천억원 추가 징수되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은 어디에 사용했을까?

 

 

 

 

 

 

금연정책에 100% 사용되었으면 인상정책이 오로지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당연히 다른 용도에 사용한 증거가 여실히 드러났다. 담뱃값을 올리며 흡연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거의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흡연율은 현재 인상 전과 거의 비슷하다.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값 2천원 인상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흡연자들에게 세금만 더 걷은 것이다. 그 누구도 담뱃값 인상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중심이 되어 이제는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니 웃음만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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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KT&G의 2016년 매출액은 2조9681억을 기록했다. 이는 인상 전인 2014년 대비 2256억이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 역시 3403억원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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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원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무슨 논리와 주장으로 내리자는 건지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을 줄이며 압박을 가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증세'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서민감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 하고 있지만 여론은 이와 같은 의도를 간파하고 먹혀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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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많이 피우는데 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개소세율은 50~60%였다. 인상에 따라 가격은 5천원 수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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