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정부예산 확정, 구성은 어떻게?

2018년 예산안 정부예산 확정, 구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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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예산이 확정되었다. 각 지역구 의원실에서 내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앞다투어 지역구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는 홍보성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번 2018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줄고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중소, 에너지 예산은 증액된 것이 골자다.

2018년 예산 중 총수입은 447조2천억원,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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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9,475명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2,746명 줄였고, 축소인원은 안전, 복지분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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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확정이야 말로 국회의원의 힘이 제대로 작용하는 산물이다.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야 말로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말하고 논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연줄이자,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이렇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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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번 예산안 확정에서 증액된 예산을 보면 여야 실세들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아래 표는 정부예산의 분야별 배분현황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답게 복지관련 예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예산, 다음으로 교육예산이다. 국방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 중 국방예산이 제일 아깝다.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분단비용을 매년 43조씩 지불해야 한다니,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남북경협예산을 늘리고 국방예산을 줄이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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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8년 정부예산에서 주목한 부문은 철도사업이다. 국비 1조3,892억원이 철도사업에 책정되었다. 고속철도는 수원발 KTX직결사업, 인천발 KTX 직결사업 등이 400억원 정도 책정됐다.

광역철도는 삼성동탄 GTX 560억원, GTX A노선(일산삼성구간) 200억원, 하남선 광역철도 120억원, 별내선 광역철도 960억원, 수인선 복선전철 55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