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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자금융, 크라이두펀딩 등 관련 투자사업을 가장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낳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최근 경찰은 국내 투자자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금을 가지고 먹튀한 이더트레이드에 대해 수사를 벌리고 있다. 이더트레이드는 홍콩 투자회사로서 2016.12월 한국에 진출했다. 주로 비트코인 투자시 월 15% 이상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금했고, 신규 투자자 유치시 20% 정도의 커미션을 지급하며 다단계형 투자사기를 벌였다. 한국진출 2년 반동안의 전체 투자금은 2조원이었으며, 사기금액은 5천억원이다.

가상화폐는 사정당국의 수사,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 피해금(현금)을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소 가상계좌로 보내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다시 범죄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 후 다시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하면 추척이 어렵다.

 

 

현금거래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 받으며 이를 댓가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비트코인 결제는 댓가를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 고수익에 현혹되어 투자한 경우가 많다. 한 가상화폐 투자사례로 광고팩을 구입하면 그 광고팩에서 하루 0.5$ 정도의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광고팩을 판매한다. 광고팩 하나의 가격은 50$ 수준이다. 100팩 구입시 월 300만원의 고정수입이 생긴다고 현혹하고 있다. 일단 작은 금액을 투자 후 실제 말한대로 수익이 입금되면 자신의 투자에 대한 믿음이 생겨 투자금을 늘리게 된다. 또한 지인을 끌어 들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수익구조는 현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언이다. 현실은 광고수입이 아닌 회원가입비, 커미션, 광고팩 판매비용이런 투자회사는 지금도 단속 없이 운영중이다.

그렇다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자체는 사기가 아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여전히 대중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가 좋다. 가상화폐 선호자는 가상화폐가 미래의 화폐로 대체가 가능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실물화폐인 달러나 위안화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중 거래량이 가장 많고 시가총액도 큰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물론 9월 들어 폭락 수준이었지만 몇일 사이의 단타 투자의 경우가 그렇지 몇달에 거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비트코인 투자로 한몫 단단히 챙겼을 것이다.

 

가상화폐는 아직 정부에서 공식화폐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중에게 신뢰가 쌓이고, 화폐거래량이 커질 경우 정부의 공식화폐 지정과는 상관없이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많을 뿐더러 가상화폐 사업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다. 아직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이 한국의 코스피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를 뛰어 넘는 순간 거래량 및 시가총액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가상화폐는 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작으며, 기존화폐 거래보다 안전하다. 안전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해킹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상화폐의 명암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정부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규제에 앞서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가상화폐 불간섭주의를 보이며,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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