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원 이유 사립유치원연합회 파업

사립유치원 휴원 이유

 

사립유치원 파업과 휴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파업의 경우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행위의 목적을 위해 단체행동으로 직장근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번 휴원은 직장폐쇄로서 유치원 경영자가 직장을 임의로 문을 닫으며 목적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에게 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휴원을 하려 했다. 물론 어제자로 휴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후유증은 클 것으로 예상한다.

 

1. 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 반대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을 2022년까지 40%까지 올린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이러한 정책목표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2. 사립유치원 정부 재정지원 확대

어떠한 목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엄격한 자금사용처 감사는 불가피하다.

 

 

3. 누리과정 외 독자적 교육 운영권 요구

독자적 교육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에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큰 틀의 정부 지침안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변질케 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요약하자면 자율성과 정부지원금은 확보하고 감사는 받지 않는 것, 사립 유아교육 업계에서는 최선의 목적인 것이다. 신도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주인이 누구일까? 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일까? 돈이 되니까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감사는 적당히 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은 21개 유치원 중 전체가 비위사실이 있었으며, 이 중 중대한 위법을 행한 유치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자세한 권리주장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된다.

사립유치원연합회 홈페이지 주소 : http://yoochi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