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과목, 업무, 연봉-법무사의 모든 것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 업무

법무사는 등기, 공탁, 민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업이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는 법률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매나 공매의 입찰대리 업무도 한다. 업무성격으로 보면 변호사, 공인중개사와 영역이 겹쳐 점점 경쟁이 치열해 지는 추세이다. 또한 법원, 검찰 행정조직에서는 민원인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목표로 인터넷으로 쉽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대행업무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 등기의 경우 젊은 사람들 뿐 아니라 절약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셀프등기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이런 현상은 법무사의 일거리를 줄어들게 한다. 하루일당이 20만원이 안되거나 시간여유가 있는 분들은 알바한다 생각하고 셀프등기를 하니.....

부동산 등기 관련 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는 아무래도 법무사비용 뿐 아니라 부동산 커미션이 포함되어 있을 확율이 높다. 법무사도 여러 군데 견적을 내 보면 싼 곳이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돈을 절약하려면 이 방법을 선택해 보시라.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업무구분을 보자면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가 건당 7만원 수준이며, 상업등기가 20만원 수준, 채권담보등기가 1억~3억 구간의 경우 9만원 수준이다. 5억원 가량의 공탁은 12만원 수준이다.

자세한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규정 위반 법무사에 대해 징계를 하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법무사 연봉

현재의 연봉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4천만원(300만원 전후, 신생 법무사)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법무사 연봉이 1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보인듯 하다. 물론 사무실마다 영업력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법무사 자격증 불법대여의 경우 월 150~3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법무사 시험과목

시험과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법대에서 공부하는 과목이라 법대생이 준비하면 유리할 것 같다. 참고로 2017년 법무사 시험일정은 1차 6.24일, 2차시험은 9.15~16일이다.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다.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헌법(40), 상법(60)	민법(100)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3차 시험에 면접이 있었으나 '15년 관련법 개정으로 페지되었다.

 

 

자료를 찾던 중 서울시 공익 법무사 제도를 발견했다. 전통시장이나 복지관, 창업센터를 대상으로 무료로 생활법률 상담을 해 주는 제도이다. 문의는 다산콜센터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