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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공매도 금지결정의 이유는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선을 위한 표심잡기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이력은 대부분 주식시장의 위기때 발표되었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을 위기로 보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2023년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

최근 불법 공매도 및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정당한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되지만, 공매도 제도의 담보 비율 차이 및 불공정한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를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 리스크 중 하나인 공매도를 없애서 주가를 상승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역효과로는 이유없는 폭등종목을 공매도 투자자가 나서서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과열방지장치가 없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자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기간동안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예상됩니다. 담보 비율의 평준화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공매도 및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엄벌 및 과징금 부과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 시장에서 특정 주식을 대여받아 판매한 후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다시 구매하여 이익을 얻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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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장점

공매도 자체는 합법적인 투자방법입니다.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공매도를 이용한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헤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공매도로 팔아서 시장 하락으로부터의 손실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매도의 단점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공매도 포지션은 무한한 손실을 봅니다. 주가는 이론적으로 무제한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장에서 공매도를 시행하면 손실을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뉴스, 이벤트, 시장 감정 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주식을 대여해야 합니다. 이는 대여 비용이 발생하고, 주식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포지션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금융 시장 규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주식에서는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시행했지만,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주식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투자자나 헤지 펀드 등에 의해 주로 사용됩니다.

주식투자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재무제표입니다. 기업이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 중요한 용어로는 EPS, PER, PBR입니다.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는 기업의 회계적인 지표 중 하나로, 기업의 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당순이익은 기업이 주주에게 얼마의 이익을 1주당 배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주당순이익 = (순이익) / (발행주식수)

순이익

기업이 특정 회계기간 동안 얻은 순이익 또는 순이익의 총액입니다.

발행주식수

해당 회계기간 동안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 수 또는 기존 주식의 수입니다.

EPS는 투자자나 분석가가 기업의 주당 이익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용도로 쓰입니다.

가치평가

EPS는 주가수익비율(PER) 계산에 사용되며, 특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주당 순이익에 비해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나타냅니다. 낮은 PER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고, 높은 PER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투자자들은 주당순이익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높은 EPS를 가진 기업은 수익성이 좋다고 간주되며, 이는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

EPS는 기업들 간의 비교 분석에 활용됩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여 어떤 기업이 높은 수준의 주당순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결정

기업은 주당순이익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결정합니다. 높은 EPS를 가진 기업은 더 많은 배당을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당순이익은 투자 판단, 비교 분석, 배당 결정 등 다양한 재무 및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재무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주가를 분석하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ER (주가수익비율)

PER는 특정 종목의 주가를 해당 기업의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PER를 통해 주가가 기업의 이익에 대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낮은 PER는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가치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PER는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고평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에 비해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PER는 기업들을 서로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비슷한 업종 또는 경쟁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기업이 더 가치 있는 투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장 기업 vs. 안정 기업을 비교하는 경우 높은 PER를 가진 기업은 미래 성장이 기대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낮은 PER를 가진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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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주가순자산비율)

PBR은 주가를 기업의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PBR를 통해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PBR가 1보다 작은 종목은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순자산이 주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PBR가 1보다 큰 종목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치 평가로서의 PBR는 기업의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 평가를 제공합니다.

유형자산 뿐 아니라 무형자산도 고려합니다. PBR는 물리적인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가치 평가에 유용합니다.

비슷한 업종 또는 경쟁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PBR을 통해 어떤 기업이 더 가치 있는 투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PER와 PBR은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종목 분석에서 PER, PBR,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품질, 경쟁 환경,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가능하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부터 35시간 미만으로 단축됩니다.

이 변경으로 여러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뒤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는데, 이로써 더 많은 부모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논의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정책 개혁은 가족 및 직장 양립을 지원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초등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관련 개정안은 기존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확대하고,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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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만 해당했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확대 적용

현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만 해당하는 육아휴직 혜택을 군인 및 교육공무원 등 국민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반영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을 돕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개혁은 매우 중요하며,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자녀나이

육아휴직은 만 8세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나 만 9세라도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