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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긴축 기조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상단 7%를 넘어서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금리 상승에 이어지며 16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대출 금리 역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6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긴축' 기조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 부채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어두워지고 부동산 PF발 금융시장 불안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며, 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시장 예상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는 금리인하보다는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국의 금리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경제의 섭리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 4.9%를 넘어서고, 연 5%에 가까워지는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주로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정부 입장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내릴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여전히 구직자보다 구인 수요가 많은 불균형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경제의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외국 투자자, 특히 중국 등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있어 채권 값이 하락(채권금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에도 금리 상승 압력이 전파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8%를 넘어서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대출금리 부담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 시장에서는 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주고 받으며 변동합니다. 그에 따라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주식시장 등의 반응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동결-대출금리 상승 이유

대출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코픽스라고 불리는 시장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코픽스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지표로, 이 지표는 전월에 비해 0.16% 상승하여 3.82%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1월(3.82%)과 같은 연중 최고점을 나타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인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상승하여, 전날에는 4.717%로 마감했습니다.

은행계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말에 발행된 대규모 고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면 예금을 모으기 위해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더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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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현재 95%로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신(은행예금으로 돈을 은행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반대어는 여신으로 은행대출을 뜻함) 경쟁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CR은 은행의 예상 순현금 유출액과 고유동성 자산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높이면 은행들은 고유동성 자산을 늘리거나 예금을 더 많이 모으게 됩니다.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현금화 가능한 자산(예를 들면 현금, 예금, 국채 등)을 보유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은 금융기관이 30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외부 지원 없이도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LCR은 금융기관의 한 달 간의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이때, 순현금 유출액은 예금 및 차입금 등의 자금 조달 항목별로 위기 상황에서 이탈될 수 있는 금액과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회수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LCR은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이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대출금리의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에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내 금리도 영향을 받아 대출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부동산 전망-하락추세 2019년까지

몇달 전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오르던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했다. 집 가진 분들은 걱정이 슬슬 되실 테고, 무주택자는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락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효 전망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예상하며 하락분위기를 전하고 있고, 엊그제까지 천정부지로 오를 꺼라던 부동산 전문가 역시 금새 말을 바꿔 하락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올해야 얼마 남지도 않았고 부동산 거래절벽 속에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지금이야 거래도 안될 뿐더러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가 겨우 1억 가까이 떨어진 것 뿐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4억이 오른 샘이니 아직까지는 버틸 만 한 분위기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반면 예비수요자는 하락분위기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새라 요지부동하고 있으니, 겨우기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및 공급확대 발표로 집 없는 사람들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 집을 사는 것을 미루는 것은 쉬울 것이다.

집값 상승 이유
그간 단기급등한 집값의 상승요인은 강남 재건축이 주도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번 상승장을 타기 시작하니 너도 나도 사자는 분위기 속에서 집주인들 역시 배짱을 팅기며 집값을 높이곤 했다. 특별히 매수심리가 늘어서 상승했다기 보다는 호가가 호가를 올린 격이었다. 집주인 입장에서 싸게 팔면 괜히 손해일 것 같은 분위기라 자꾸 올리다 보니 전반적인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오른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서울 부동산 전망
소위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금리인상,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공급물량 확대 등의 하방요인 때문에 집값은 하락세를 유지하되 폭락 수준은 아닐 것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나 서브프라임모기지발 폭락 등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그저 전문가는 대세에 맞춰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 브리핑하기 바빴다.

짒값이 하락한다면....생기는 일
하락하면 많은 무주택자가 좋아할 듯 싶지만 생각지 못한 경제적 충격으로 한국경제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은행대출로 이루어 진 가계들이 많을 텐데 폭락시 은행권과 집주인이 흔들리며 그 집에 사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원활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집값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수요가 부족한 경우 인기지역의 부동산이 각광을 받고 비인기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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